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 사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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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오늘 7시 22분께 북한 내륙부에서 1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쪽으로 발사했다. 상세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중이지만, 당해 탄도 미사일은 최고 고도 약 1,000km 정도로, 약 4,600km 정도 비상하고, 7시 28분경부터 7시 29분경에 걸쳐, 아오모리현 상공을 통과 이후 7시 44분경 일본의 동쪽 약 3,200km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 밖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정보 수집·분석에 전력을 들고 국민에게 신속·적확한 정보 제공을 실시하는 것, 불측의 사태에 대비하여 만전의 태세를 취하는 것
또 정부에서는 관저위기관리센터에 설치하고 있는 ‘북한 정세에 관한 관저대책실’에서 관계부처의 정보를 집약함과 동시에 긴급참가팀을 소집하고 대응에 대해 협의를 했다. 또, 오늘 오전 8시 45분경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 정보의 집약 및 대응에 대해 협의를 실시했다.
지금까지의 탄도미사일 등의 거듭되는 발사를 포함한 일련의 북한의 행동은 우리나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이러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위반하는 것이다. 또, 사전의 통보 없이, 그리고,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형태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항공기나 선박은 물론, 상공을 탄도 미사일이 통과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주민의 안전 확보의 관점 에서도 매우 문제가 있는 행위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및 일조평양선언에 위반되었으며,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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