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한 핵·미사일 개발 차단 노력 강화한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잇단 공세적 언행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8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북한이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서해 포병사격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공세적 언행을 지속하는 것을 규탄했다.

아울러 한반도와 역내 긴장 고조의 근본 원인은 북한이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음을 지적했다.

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수호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최근 한미 외교장관 통화, 50개국과 EU가 참여한 북한의 대러 탄도미사일 이전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을 평가했다.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러북의 불법적 협력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최선희 외무상 방러 등 최근 러북관계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견고한 북핵 불용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 측은 지난 17일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을 통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을 위한 촘촘한 제재망 구축 노력에 확고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밖에 양측은 북한이 인위적 긴장 조성 언동과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를 통한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인권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해외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포함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외교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