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지방에 생필품 조차 제공 못해” 인정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3∼24일 열렸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과 정부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 지도부서, 경제기관이 굼때고 있다고 비판하고 “조건이 유리한 몇 개 시와 군만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고 나머지 시, 군들은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이상과 선전이 아닌 실제 계획성을 띤 실행 담보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변혁적 노선이라며 이행을 강력 주문했습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현 시기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제시한 지방경제 개선책입니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김 위원장은 도별로 해마다 2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해 인민군을 순차적으로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라며 해당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또 “당 중앙은 지방 발전 정책 집행 정형을 놓고 도와 시, 군당 책임 비서들을 평가할 것”이라며 당의 지방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평양과 지방 간 격차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은 정권에 대해 핵심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평양에 자원을 집중하는 체제인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봉쇄가 계속되면서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북한은 2022년부터 농촌 살립집 건설을 본격화했지만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인애 부대변인: “주민 생활에 있어서도 식량 배급 경험 또 배급량 등에 있어서 평양과 지방 간 차등적 배급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의료, 교육 측면에서도 인프라 수준, 서비스 접근성 등 격차로 인해서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VOA뉴스, 김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