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조 규모 민간 투자 걸림돌 제거한다…규제 풀고 행정절차 단축

정부가 규제와 행정절차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던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 

하남 K-팝 공연장,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등 최대 46조 원 규모의 18개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류되고 있는 투자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하고, 계획된 투자는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트랙(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 등 3가지 형태로 애로사항을 추렸다.

◆산업단지 입지, 환경 규제 제도 개선

정부는 먼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하고 개별 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절차·분쟁 등으로 보류되거나 차질이 예상되는 기업 투자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과 관련해서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 ▲연구개발특구 개발 ▲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 ▲영천 경마공원 건립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생산시설 건립 등 6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먼저,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의 경우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투자를 계기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내년 말 본격적으로 플랜트를 구축하기 위해 야적장이 필요하지만 애로를 겪고 있다.

아울러 하루 평균 1만 1000명의 근로자가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을 위한 주차장 설치 공간 확보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부지 확보 애로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중으로 부지임대를 추진하고, 산단 내에 즉시 임대 가능한 대체부지를 찾아 협의 후 임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대체부지 활용이 어려울 경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산업집적법을 개정해 인근 미활용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준공 예정인 2026년까지 9조 3000억 원의 투자 효과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추 부총리는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고, 필요시 법령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 과정에서 산업 특성을 고려한 별도 위험물 관리기준도 신설한다. 전기차 수요증대 등에 대응해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과 SK온 서산 제3공장 등의 기업이 이차전지 생산시설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위험물을 일부 장소에서 소량으로 취급하더라도 공장 건물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가 적용돼 공사기간 연장, 투자 비용 증가 등 애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차전지 제조공정 특수성을 감안해 일반취급소에 대한 별도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벽·지붕 등 주요 구조부, 유리종류, 바닥경사, 공조설비 및 배관재질 등 규제완화를 진행한다.

내년 1월 착공해 2025년까지 1조 9000억 원의 투자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위험물 취급 관련 소방 인허가 기간 3~6개월 단축, 사업비 절감 등으로 이차전지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시설 투자가 예상된다.

이 밖에 연구개발특구는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승인 권한을 과기정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 위임한다.

◆최첨단 K-팝 공연장 ‘더스피어’ 행정 절차 42→21개월 단축

정부는 투자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단축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행정절차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는 ▲하남 K-팝 공연장 ‘더스피어’ 설립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부산 퐁피두 센터 건립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5개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더스피어는 콘서트장 겸 스포츠경기장으로 외벽 LED스크린 등 최첨단 기술을 갖춘 구 형태의 공연장이다. 지난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건립해 운영 중인 공연장을 아시아 최초로 하남시가 유치하는 것이다.

현재 하남시와 S사가 설립을 준비 중이나 공연장 부지조성을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상법 타당성 평가 및 개발제한 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 진행이 필요하다.

S사는 2025년 내 착공을 희망하고 있으나 관련 행정절차에 모두 42개월이 소요돼 투자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정부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감안해 이를 21개월로 단축시킬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하남시의 협조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평가 때 선순위 검토대상으로 선정해 6개월의 기간을 단축하고,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12개월에서 8개월로 줄인다.

도시개발구역지정 기간은 10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중복 절차를 동시 진행한다.

이에 따라 2029년까지 2조 원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국화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된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내 일부 부지의 이차전지 업종 입주제한을 해소한다.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 등을 바꿔 통상 9개월 걸리는 절차 기간을 단축한다.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의 업체가 수혜를 입어 3조 7000억 원의 투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와 연계한 부산 세계적 미술관 분관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1년 단축한다. 해당 센터는 세계적 미술관의 작품을 대여·전시하는 갤러리형 문화시설이다.

엑스포 시작일인 2030년 5월 1일 이전 개관을 위해 내년 1분기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마쳐야 함에 따라 통상 절차를 단축해 내년 3월에 완료할 방침이다.

2024~2029년 2000억 원의 투자효과와 더불어 부산 엑스포 유치 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활주로·접근도로·터미널·주차장 등 예타를 면제하고, 고속도로·철도 구축 등 관련 사업을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한다.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해상안전계획 수립을 전제로 풍황계측기 설치허가를 신속 발급한다.

◆조정위원회 가동 사업분쟁 조정 

정부는 공공·민간 간의 갈등·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감사원 컨설팅 등을 통해 감사·배임 우려를 해소하고 조정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분쟁의 조정·중재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 진행 속도를 높이는 과제는 ▲고양 K-컬처밸리 조성 ▲고양 관광문화단지 안 관광숙박시설 건설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 ▲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수색 역세권 DMC 개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 등 7건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최근 공공-민간간 갈등·분쟁 등에 따라 기업의 건설투자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는데, 당사자 간 자체적 분쟁해결에 한계에 봉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출범한 조정위원회가 조정·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지난 1일 1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1차 조정대상 프로젝트 4건, 2차 3건에 대한 중재에 나선다.

우선, 체험형 문화시설인 고양 K-컬처밸리 사업은 전력공급 상황이 변화하고 지난 2020년 12월 이미 사업기간이 도래하면서 외부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사업시행자 귀착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축소 등 사업계획 변경 시 특혜 시비·감사 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사업계획, 사업기간 변경 등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1 부지는 드라마·영화 클러스터, T2 부지는 아레나 등 음악·예능클러스터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오는 2026년 아레나 완공을 목표로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해 지난 3월 이후 중단된 사업이 정상화하면 1조 3000억 원 투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컬처밸리 안 관광숙박시설 건설도 착공지연위약금의 합리적 부담안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공공기여 확대 방안을 검토해 1조 2000억원 투자를 이끌 예정이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정안을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지연·부실화 사례 등 발생방지를 위해 발주처-사업자 간 사업비 재협의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발주처는 감사 부담 등으로 사업비 재협의 절차 참여를 주저해 다수의 공공주택 건설 사업 지연·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다.

당사자 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대한상사중재원 등 중재기구를 통한 사업비 조정 협의를 권고해 3조 1000억 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투자가 신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은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확대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지원하고,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은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협의체 구성과 협의를 지원한다.

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은 그린벨트 활용에 따른 복구사업 부담 경감 방안 협의를 지원하고, 수색 역세권 DMC 개발은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 산정 협의안 마련해 협의를 지원한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은 방송·영상 특화단지 내 데이터센터 설립 허용 방안 협의를 지원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