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진실과 국제법 논리로 본 독도 분쟁

일본과 한국 간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분쟁은 역사적·법적 맥락에서 명확히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1905년 일제의 강제 편입 시도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종합할 때,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이 분명합니다.

1. 역사적 기록으로 본 독도의 한국 영토 근거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은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일관되게 입증됩니다. 512년 신라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울릉도·독도) 정벌 기록은 《삼국사기》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으며1, 조선 초기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는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가 서로 바라보인다”고 영토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독도를 울도군(울릉도) 관할로 공식 편입했으며, 이는 국제법상 영토 편입의 요건인 공표·공지·집행 절차를 모두 갖춘 사례입니다.

일본의 1905년 시마네현 고시는 러일전쟁 중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불법적 편입 조치였습니다.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SCAPIN 677호)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켰으며,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a)항에서 일본은 제주도·거문도·울릉도 포기를 명시했으나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한 결과로 해석되며, 일본의 ‘고유 영토’ 주장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과거 조약 무효)와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2. 실효적 지배와 국제법적 정당성의 이중주

대한민국은 1954년부터 독도에서 경비대 상주·등대 설치·민간인 거주 허용 등 실질적 통치를 지속해 왔습니다. 2005년 독도경비대 창설, 2008년 독도방문객센터 개관, 2018년 해양과학기지 구축 등 행정적·과학적 관할 행위는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 요건을 충족합니다. 일본의 반복적인 ICJ(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요구에 대해 한국 정부가 거부하는 것은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적 입장의 표현이며, 이는 2008년 외교문서 공개를 통해 확인된 ‘No Dispute’ 전략과 일맥상통합니다.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제121조 3항에 따른 ‘암석’ 여부가 독도 분쟁의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1999년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경제수역 경계선에서 제외된 사실은 양국이 독도의 법적 지위에 합의했음을 방증합니다. 일본이 2018년 백서에서 독도를 ‘불법 점령 지역’으로 규정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2020년 8월 외교부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 영토”임을 재차 천명했습니다. 2023년 국방부 교육 교재 논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분쟁 인정은 용납 불가”라며 전량 회수를 지시한 사건은 한국의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시켰습니다.

3. 결론: 독도 수호를 위한 다각적 전략과 국제사회의 역할

역사적 증거·실효적 지배·국제법적 정당성의 삼위일체로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입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제국주의 침략 역사의 잔재이자 동북아 패권 경쟁의 정치적 도구에 불과합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 해양생태계 연구 강화 ▲국제학술회의를 통한 역사적 증거 체계화 ▲유엔 전문기구에 독도 관련 자료 지속 등재 등의 적극적 외교를 펼쳐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2023년 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도와 2024년 도쿄올림픽 공식지도 표기 논란에서 보이듯, 일본은 문화·스포츠 분야까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4.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판례 연구 강화 ▲독도 관련 국제법 세미나 정례화 ▲해외 유학생 대상 독도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주권 수호 체계를 다져야 합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동북아 평화구축의 시금석입니다. 일본이 진정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려면 과거 식민지배의 부정적 유산을 청산하고 독도에 대한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은 역사적 진실과 법적 명분을 바탕으로 독도 수호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이어갈 것이며, 이는 동아시아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 본 기사는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과 국제법적 판단을 종합했으며,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휘둘리지 않은 사실 중심의 분석임을 명시합니다.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은 1905년 을사늑약의 불법성과 1943년 카이로 선언의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적 퇴행에 해당합니다.

더 자세히 읽고 싶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참고 자료를 살펴보세요.

1. https://db.history.go.kr/diachronic/pdfViewer.do?levelId=hn_034_0060
2.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2322&sitePage=
3. http://dokdo.yu.ac.kr/uploads/bbs/bbs_01/68831231324591.pdf
4. https://thub.kumsung.co.kr/dokdo/dokdo_study_03_03.do
5. https://overseas.mofa.go.kr/fj-ko/brd/m_3552/view.do?seq=550855&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
6. https://www.khan.co.kr/article/202312290600015
7.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858134
8. https://k-dokdo.com/index.do?menu_id=00010051
9.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DIKO0012126890
10.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2/syucho-korean.data/takeshimabooklet4_k.pdf
11. https://db.history.go.kr/diachronic/level.do?levelId=hn_034_0060_0010
12.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129362.html
13.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440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