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새 없이 추락하는 홍콩의 언론 자유.. 마침내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다

국가 보안법과 언론인들의 체포로 인해 순위에 큰 영향이 갔다.

번역가 Jemin Song

홍콩은 2022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가장 큰 폭의 순위 하락을 보였다. 전세계 180개 국가 중 148위를 기록하였고, 전년 대비(80위)에서 68계단이 내려갔다. 국제 감시 기관인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지난 20년 동안 전세계 언론 자유를 모니터링 해왔다. 2022년 지수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인 5월 3일에 발매되었다.

홍콩은 2002년에 18위를 차지하며 전세계, 특히 아시아에서의 언론 자유를 위한 등대 역할을 해왔으나, 시간이 흘러 이제는 그들의 언론 자유가 크게 약화되었다. 2021년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로 순위가 80위로, 그리고 금년 시경찰의 압박에 못 견딘 두 메이저 뉴스사, 애플 데일리와 스탠드 뉴스의 폐간과 함께 148위로 추락하였다. 이는 유례없던 일로, 필리핀(147위)과 싱가폴(139위)보다 낮은 순위이다.

20년 후, 홍콩의 언론 자유 평가는 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항목인 “만족”에서 “문제 많음”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래에서 두 번째로 낮은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됐다.국경없는기자회는 2022년 지수에 새 방법론을 적용하여 언론 자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언론인이 개인과 단체로서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적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 신체적, 정신적 안전에 대한 위협 없이 공익을 위해 뉴스 및 정보를 선택 및 생산, 그리고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

새로운 다섯 가지 지표는 정치적 맥락, 법적 틀, 경제적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 안보이다.

홍콩의 순위는 국경없는기자회의 지역 기반 보고서에 나와있듯이, 입법과 보안 지표에 의해 하락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이렇게 기술한다.

‘테러’, ‘분리’, ‘전복’, ‘외부세력과의 결탁’과의 싸움이라는 명목으로 체제에 반하는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구실.

국가보안법 뿐만 아니라, 전 식민지 선동법 또한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스탠드 뉴스를 폐지시켰다.

보안 지표에서는, 국경없는기자회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9년 시위 중에 수백명의 언론인들이 경찰들의 무력 진압에 의해 희생됐으며, 또한 구금 및 기소되었다. 2021년에 열두 명의 언론인들이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며 언론인 체포가 다시 시작되었다.

국경없는기자회 지표에 따르면, 현재 수감 중인 480명의 언론인들 중 18명이 홍콩 출신이다. 애플 데일리의 8명의 언론인들과 임원들이 체포됐으며, 7명은 국가보안법상 외국군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중에는 신문사 설립자인 지미 라이도 있다. 스탠드 뉴스사에서는 전직 선임 편집자 두 명이 선동 매체 출간 혐의로 기소 되었다.

국경없는기자회 2022 지수 보고서는 세계 절반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군사적 갈등과 전제정치 시스템으로 인해 정부가 정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이다.

32개의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 가운데, 8개의 국가들이 “아주 심각한 상황”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 중에는 세계 최하위인 북한(180위)과 2021년 군 쿠데타 사태가 “극단적으로 가혹한 언론인 탄압”으로 이어진 미얀마(176위), 방글라데시(162위), 라오스(161위)와 미디어와 정보 흐름을 계속 엄격히 통제하는 파키스탄이 있다. 아프가니스탄(156위) 또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2021년 8월 이후로, 기자들과 신문사들에 대한 위협으로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또한, 국경없는기자회의 2022 보고서는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가짜 뉴스와 선전으로 인한 정보 혼란의 양극화 문제를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