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가 5.18-5.19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ㅇ 우리 APEC 고위관리인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참석, 아태지역 무역원활화 및 안전한 국경이동 재개 방안, 녹색경제 등 올해 APEC 중점 협력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PEC은 아태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 우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참여

       – 올해는 태국이 의장국이며, 우리는 2025년 개최국

    * APEC 고위관리회의는 고위관리들이 모여 APEC 협력 사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연 4회 논의 결과를 11월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보고

□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모든 기회에 있어 개방, 모든 차원에서의 연결, 모든 측면에서의 균형’이라는 금년 APEC 주제 하 코로나19로 침체된 역내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내 자유무역 확대 및 다자무역체제 기능 회복, ▲서비스 경쟁력 강화, ▲역내 국경 간 이동 재개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회원국들은 역내 공급망 안정 등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의 기능 복원을 위한 APEC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역내 서비스 산업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 특히 의장국 태국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협의 활성화를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민간부문과도 긴밀히 협력도 강조  

    * 하노이 정상회의(06년)에서 FTAAP APEC 장기 추진과제로 합의, FTAAP 실현 가속화 및 의지를 확인하는 베이징로드맵(14년), 리마선언(16년) 채택 (실현 시 세계 최대 FTA)

  ㅇ 국경 간 이동 재개 관련 연구와 논의를 통해 역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한 방안을 구축하고, 각국 방역정책과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백신접종 상호인증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하였다.  

    ※ 2021년 APEC 정상선언에 따라 APEC 안전한 국경간 이동 태스크포스(Safe Passage TF)가 설치되었으며, 2022.11월까지 운영 (컨센서스로 연장 가능)

  ㅇ 아울러 회원국들은 「푸트라자야 비전 2040*」및「아오테아로아 행동계획**」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APEC의 향후 20년 협력방향을 담은 비전 (2020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

      – 3대 핵심요소: ①무역투자 자유화, ②혁신ㆍ디지털 경제, ③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포괄적 이행계획 (2021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

□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은 우리 측이 경제통합, 안전한 국경 간 이동 등 올해 APEC의 주요 논의와 관련 협력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ㅇ 아울러, 우리 정부가 2012년부터 실시해 온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CBNI)을 계속 추진 예정임을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건설적 참여를 당부하였다. 

    * 개도국 협상역량강화사업(CBNI : Capacity Building Needs Initiative): 개도국의 FTA 분야별 협상능력 제고를 위해 우리 주도로 시행중인 사업

        – 1단계(2012-14년), 2단계(2015-17년), 3단계 사업(2018-21년)에 이어 4단계 사업 추진 예정 

□ APEC 고위관리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아태지역의 경제 회복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는바, 이를 통해 11월 정상회의에서 실절적인 성과를 도출을 위해 지속 노력해 갈 예정이다. 

원천: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