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국제 중재 역할: 미국의 영향력 감소?

최근 중국이 중동과 유럽의 지역 분쟁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중국의 중재에 힘입어 7년간의 경쟁을 끝낸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1년 넘게 전쟁이 지속되면서 수천 명의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침략을 강력히 규탄하고 제재했지만 러시아의 군사력 확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위기의 시점에서 러시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공식적인 동맹국 중 하나인 중국은 이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번 전쟁에서 중국이 처한 딜레마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은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을 맺은 국가로서 이 중요한 외교 파트너이자 지역 동맹국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은 홍콩, 대만, 신장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가하는 압력과 개입에 맞서 러시아와 높은 수준의 일관성과 협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무역, 에너지, 과학 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상호 호혜적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대립이나 배신은 중국의 국익과 외교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책임있는 강국이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 중 하나로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항상 대화, 협의 및 협상과 같은 정치적 수단을 통한 국제 분쟁 해결을 옹호 해 왔으며 모든 형태의 무력 개입이나 패권적 행동에 반대합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미국 및 기타 국가와 같은 입장을 취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와 도덕적 입장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를 불쾌하게 할 수도 없고 자국의 원칙을 위반할 수도 없으며, 자국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이해관계 중재 전략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시진핑 주석이 곧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 푸틴에게 어떤 중재 전략을 제안할까요?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적 해결에 대한 중국 입장’에 따르면 중국의 중재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곧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 푸틴에게 어떤 중재 전략을 제안할까요?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 입장’에 따르면 중국의 중재 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모든 형태의 간섭이나 무력 위협에 반대합니다.
양측에 즉각적인 총격 중단, 중화기 철수, 인도주의적 재난 감소, 민간인 안전 보호를 촉구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틀 안에서 정치적 대화와 외교적 협의를 지지하고 민스크 합의와 같은 기존 합의를 준수한다.
유럽 안보 구조의 무결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유럽에 새로운 핵무기 또는 반핵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를 포함하는 다자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에너지, 무역, 투자 및 기타 분야와 관련된 협력 프로젝트를 모색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다자 협력과 지역 안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 핫스팟 이슈에서 중재 역할을 수행했으며, 외교 전략은 과거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침묵을 지키던 것에서 ‘전쟁 늑대 외교’로 알려진 적극적인 발언과 국익 수호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제 중재 활동이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는 다양한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중국의 중재가 지역 안정 촉진 및 폭력적 분쟁 감소와 같은 미국의 목표와 양립하거나 양립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중국의 중재가 미국의 동맹 또는 영향력 약화와 같은 미국의 목표와 모순되거나 경쟁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중국의 중재가 미국에 명백하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Photo credit: kremlin.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