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북핵 동결 구상에 대해 논의

동시다발적 핵 위협에 직면한 미국은 앞으로 동맹국의 핵무장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과는 이미 그런 논의를 시작한 셈이라는 진단입니다. 워싱턴에서 또다시 제기된 ‘북핵 동결’ 구상과 관련해서도 동맹국의 ‘중대 결심’을 부추길 위험한 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16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와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WMD 선임국장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핵 위협의 증가

미국의 전 국방부 차관보 메리 베스 롱과 전 국가안보회의 국장 앤서니 루지에로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의 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의 핵무장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한국과는 이미 그런 논의를 시작한 셈이라고 진단했다.

북핵 동결 구상의 위험

두 전문가는 워싱턴에서 또다시 제기된 ‘북핵 동결’ 구상과 관련해서도 동맹국의 ‘중대 결심’을 부추길 위험한 시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들은 북핵 동결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란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감시하는 절차에 대한 협상도 매우 복잡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재의 효과와 한미 동맹의 중요성

롱 전 차관보와 루지에로 전 국장은 미국의 대북 제재가 현재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 해외 노동자, 석탄 거래, 무기 수출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미국이 북한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위협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금융 체계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미국과 분명히 연대하라고 조언했다.

Photo Credit: U.S. Pacific Fleet, CC BY-NC 2.0 D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