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북한의 미사일 부품 조달 최대한 어렵게 만들 것”

네덜란드가 자국 기업 부품이 북한에 유입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북한의 부품 조달을 최대한 어렵게 만들고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덜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북한산 미사일의 부품 중 일부가 자국 회사 제품으로 분석됐다는 조사 결과를 “큰 우려 속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9일 보고서 결과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러시아와 북한의 군수 산업은 서방산 전기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 동안 EU와 그 파트너들이 이 같은 핵심 부품에 대한 접근 차단을 위해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가했다”고 상기했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오래 지속될수록 우회 전략은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진화한다”며 “국제 제재의 개발과 집행은 제재 대상국이 계속 제재를 회피할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 내는 가운데 ‘고양이와 쥐 게임 (쫓고 쫓기는 관계)’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국을 통한 제재 우회 때문에 서방(및 네덜란드) 부품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네덜란드 생산업체가 허가하지 않거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제재 회피에 대한 대처는 네덜란드 정부의 높은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적극적인 연구 수행, 파트너들과 정보 공유, 제3국과의 협력 증진, (제재) 우회에 대한 새로운 EU 조치 지지를 포함해 국가와 유럽 차원에서 우회 방지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덜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서구 기술을 언급할 때 이것들은 주로 다리미와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센서, 다이오드 또는 트랜지스터와 같이 적용 범위가 매우 넓은 소형 전자 부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기업에서만 매년 이러한 제품 수백억 개가 대부분 대량으로 판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부품의 물류 체인은 수십 개의 서로 다른 중개업체로 구성된다”며, 이에 따라 “불법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서방 국가에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물품과 관련한 제재 우회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나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들 국가가 이러한 부품을 구하는 것을 최대한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그들의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상당한 대가를 부과하며, 그들의 방위 산업 기지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CAR)는 지난달 2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 중 부품 290개를 직접 조사한 결과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의 회사 제품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75%가 미국 회사가 설계, 판매하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고, 16%가 스위스와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 기업 제품, 나머지 9%는 중국, 타이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기업 제품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산 탄도미사일에 최신 해외 전자 부품이 상당수 탑재된 것은 북한이 거의 20년 동안 시행된 제재 체제를 우회할 수 있는 견고한 조달 네트워크를 개발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해당 국가 중 하나인 스위스는 지난달 26일 VOA에 “유관 기관들이 이미 관련 정보를 토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독일도 VOA에 “독일 국가 집행 기관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