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방문한 푸틴 대통령, ICC 회원국에서 체포 면해

2024년 9월 3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몽골을 공식 방문하여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인 몽골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체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국제사회에서 몽골의 입장을 흔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새로운 가스 파이프라인에 관한 협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1939년 노몬한 사건의 85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하여 일본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CC 회원국으로서의 몽골의 입장

ICC는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 회원국인 몽골은 푸틴을 체포할 의무가 있지만, 이번 방문에서는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전에 불체포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1][2]. 이 결정에 대해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ICC와 형법 체계에 대한 큰 타격”이라고 비판하며, 몽골이 전쟁범죄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몽골이 체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외교를 계속해 왔으며, 이번 결정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몽골의 외교 전략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몽골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이며, 몽골은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몽골은 전방위 외교를 목표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해 왔지만, 이번 결정이 그러한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몽골 방문은 국제 정치의 복잡한 역학을 드러내는 것으로, 향후 전개가 주목됩니다.

Photo by Kristina Kormilitsyna (”Rossiya Segodnya“); Source: Kremlin.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