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하마스 피해 미국인 소장 ‘북한 전달’ 검토할 것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들의 법원 문건이 ‘외교적 경로’를 통해 전달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하마스 기습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의 대북 소장을 북한 측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VOA의 최근 질의에 “국무부는 외국주권면제법에 따라 외교 채널을 통한 각 송달 요청을 검토한다”면서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송달 요청도 포함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 공격으로 희생된 아옐렛 아르닌의 유족 등 110명과 에이드리언 앤 네타 유족 등 130명으로 구성된 또 다른 대북 소송인단은 북한이 하마스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초 소송인단은 법원 서기관실의 도움을 받아 소장, 소장의 한글 번역본, 소환장 등을 포함한 우편물을 평양에 위치한 북한 외무성으로 발송했지만 아직까지 수신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인단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국 국무부에 ‘소장 전달’을 요청했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요청을 검토한 뒤 북한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제3국이 소장을 전달하거나, 뉴욕에 있는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를 통해 소장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2023년 또 다른 대북 소송 3건과 관련해 외교 문서의 일종인 ‘공한(diplomatic note)’을 작성, 이를 뉴욕주재 유엔대표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원천: VOA 뉴스)